- 법적 조언과 사건 수행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법원이 귀하의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자녀를 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가는 경우, 법률상 가정 및 가족 폭력 발생 여부를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양육권'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법률에서는 자녀가 누구와 함께 살고 다른 부모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소통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또한 법률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중요한 장기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이를 부모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세요:
자녀가 각 부모와 보내야 할 시간에 대한 정확한 공식은 없습니다.
모든 사례는 다릅니다. 귀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누구와 살지, 다른 부모와 얼마나 시간을 보낼지 선택할 수 있는 정해진 나이는 없습니다.
만약 사건이 법원으로 가게 되면, 자녀의 의견은 법원이 고려하는 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법원은 가정폭력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것입니다.
모든 사례는 다르기 때문에 귀하의 상황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부모와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면, 법률 자문을 받으세요.
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자녀 문제로 가정법원에 가기 전에 반드시 가정분쟁조정(중재)을 시도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가정분쟁조정 시도의 예외이지만, 때로는 바로 법원에 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있었더라도 가정분쟁조정을 시도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전이 걱정된다면, 가정분쟁조정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 - 가정분쟁조정에 참여해야 하나요?를 참고하세요.
See our 가정법원은 가정폭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폭력이 아이들이 아니라 당신에게 직접 향했더라도, 당신의 아이들은 여전히 가정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만약 귀하의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다면, 가정법원은 귀하의 자녀들을 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간주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아이들의 감정적, 심리적, 신체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참고하세요.
양육 명령 결정 시 법원이 가정폭력을 어떻게 고려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원의 가정폭력 고려 방식을 참조하세요.
재판에 가면, 당신이 가정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법원에 그 주장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에는 아동에게 그 폭력을 노출시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는 아이들의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참고하세요.
귀하는 대응하고 법원에 귀하의 입장을 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법원에 모든 가정폭력이나 가정폭력 명령에 대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이 가정폭력 발생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참고하세요.
최종 심리에서 법원은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가능한 한 가정폭력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내려질 명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가정폭력이 있었을 경우 법원이 어떤 명령을 내릴 것인지를 참고하세요.
가사법원에 다시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양육 명령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양육 명령과 가정폭력 명령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양육 명령이 그 차이 범위 내에서 가정폭력 명령을 우선합니다.
• 자녀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가족 분쟁 해결(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법정에 가는 것보다 조정을 선호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조정을 위해 가정폭력 명령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양육 명령을 위해 가정법원에 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모든 가정폭력 명령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가정 및 가족 폭력에 대해 법원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