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했거나 사실혼 관계였다면, 이혼 후에 관계에서 발생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산 분할이라고 합니다.
재산이 한 사람의 명의로만 되어 있더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이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 분할에는 시간 제한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공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항상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 재산 분할에 대해 합의하기 전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은 때때로 별거 후에도 계속될 수 있으며, 공정한 분할을 협상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Get legal adviceACTNSWNTQldSATasVicWA about what property you may be entitled to and what options you have.
If you and your ex-partner don’t agree about how to divide your property, you can:
- try Family Dispute Resolution (mediation)
- to find out about government-funded services that offer free or low-cost Family Dispute Resolution for property matters, call the Family Relationship Advice Line on 1800 050 321
- you can also pay for a private Family Dispute Resolution service, you can find one through the Family Dispute Resolution Register
- you can also do Family Dispute Resolution with the help of a lawyer. Talk to your local Legal AidACTNSWNTQldSATasVicWA or Family Advocacy and Support Service to see if they can help you
- get a lawyer to help you negotiate with your ex-partner
- apply to court for property orders.
- The Family Courts can order Personal Protection Injunctions. This can help protect you by ordering the other person not to do certain things. A Personal Protection Injunction is different to a Domestic Violence Order.
- It’s important to get legal adviceACTNSWNTQldSATasVicWA about Personal Protection Injunctions and Domestic Violence Orders.
What if someone breaks an injunction?
If you have a Personal Protection Injunction and the other person breaks the order you should get legal adviceACTNSWNTQldSATasVicWA about the next steps.
This may include reporting the breach to the police and telling the Family Courts.
If you or someone you are with is in immediate danger―call police on Triple Zero 000.
해외에서 법적 이혼을 받은 경우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사실혼 관계의 경우—별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 또는 사실혼 부양에 대한 법원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간 제한을 초과한 경우, 법원에 기간 외 신청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매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합니다.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서호주의 경우, 사실혼 커플에 대한 법률이 다소 다르므로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Property includes all the things that you or your ex-partner owned (together or alone). It can include things like:
현금 및 투자.
가족 주택, 토지 및 투자 부동산 ― 결혼 전에 각자 소유했던 것들도 포함됩니다.
가족 사업.
신탁, 주식, 증권.
자동차 및 기타 차량 ― 캐러밴이나 보트 등.
개인 소유물 ― 보석이나 도구 등.
가정용품 ― 가구 등.
보험 정책.
선물, 상속, 복권 당첨금.
퇴직금 또는 보상금.
기타 권리 ― 장기근속수당, 개인 상해 청구 등.
채무 ― 모기지, 대출, 신용카드, 개인 채무 포함.
퇴직연금.
반려동물.
재산 분할에 대한 정확한 공식은 없습니다. 법원은 재산을 반드시 50:50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법은 귀하가 헤어진 이유나 누구의 잘못인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산 분할을 결정할 때 가정폭력의 경제적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재산 분할이 공정하다고 판단하면, 4단계 과정을 통해 이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가정 및 가족 폭력의 영향은 재산 분담, 가족의 복지, 현재 및 미래의 상황을 평가할 때 관련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례가 다르므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정 및 가족 폭력을 경험했다면 변호사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자문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안전한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 가정 및 가족 폭력은 보호 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됩니다.
Before you see a lawyer about dividing property, try to do the following:
변호사를 만날 때 이 정보와 중요한 서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면 법률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법률 지원 사무소, 가족 옹호 및 지원 서비스 또는 지역 법률 센터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개인 가족 변호사는 요청하면 첫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 귀하의 주 또는 준주를 선택하세요.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법률 지원에서 근무하거나 법률 지원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변호사로부터 귀하의 사건을 대리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에서는 귀하의 사건 유형, 소득, 재산(부동산이나 금전)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법률 지원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예: 전 배우자)도 법률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귀하는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지역 법률 지원 사무소에 연락하세요.
-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 – 재산과 금전 – 동영상 포함 – 아랍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 포함
- 호주 가정법원 – 제소 전 - 재정 사건 사전 절차
- 호주 가정법원 – 재무제표 (DIY 키트)
- 호주 가정법원 – 사실혼 관계
- 연방순회법원 – 별거 후 재산과 재정
- 호주 관계협회 – 공정한 몫 - 재산 분할 협상
- 쇼얼 해안 CLC – 재산 분할 워크북
- 호주 가정법원 – 가족법과 연금
- 호주 가정법원 – 연금 정보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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