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가지 않고도 자녀 양육 협의를 할 수 있나요?

양육 계획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약정을 할 수 있는 서면 합의입니다. 조부모와 같은 다른 사람들도 양육 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정분쟁 해결(중재)에 참여하여 다른 부모와 합의에 도달하면, 그 합의는 때때로 양육 계획으로 작성됩니다.

양육 계획은 법원에서 내리는 양육 명령과는 다릅니다. 양육 명령은 한 부모가 합의를 위반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지만, 양육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 계획을 집행 가능하게(양쪽 부모에게 구속력 있게) 하려면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 계획을 작성한 후 양육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 계획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명령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것입니다. 법률 자문을 받아 양육 계획이 귀하에게 적합한 옵션인지 확인하세요.

양육 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자료를 참고하세요.

양육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양육 계획을 작성할 때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 주요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일부 부모는 법정에 가지 않고 자녀 양육 조건에 합의하고, 이를 구속력 있고 집행 가능한 문서로 만들기 위해 동의 명령을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 이는 가사분쟁 해결(중재)을 통해 합의에 이른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합의하지 못하고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하지만, 소송 중간에 합의에 도달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동의 명령을 제출합니다.

동의 명령은 또한 재산 분할과 배우자 또는 사실혼 부양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동의 명령은 구속력이 있으며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부모가 명령을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동의 명령은 양육 명령의 한 유형이며, 재판에서 판사가 심리 후 결정을 내린 것과 동일합니다.

만약 가정 및 가족폭력을 경험했거나 자녀가 가정 및 가족폭력에 노출되었다면, 동의 명령에 동의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 및 가족폭력은 때때로 이별 후에도 계속되며, 안전하고 실용적이며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동의 명령 협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강요나 위협 없이 자유롭게 동의 명령에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 명령을 원한다면, 명령이 명확하고 집행 가능하며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아 동의 명령이 본인에게 적합한 옵션인지 확인하세요.